6. 주주총회 소집 철회, 변경 및 연기, 속행

휴대폰 문자로 알린 주주총회 연기

중요한 것은 회의의 동일성

 

<요약>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의 소집이 필요했던 기초사정에 어떤 이유로 인해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소집권자는 총회의 개최를 철회(撤回) 혹은 변경(變更)할 수 있다. 관련법령에서는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법원 역시 주주의 참여기회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박탈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주주총회의 소집을 철회하거나 연기할 때에는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 대표이사가 그뜻을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 공고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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