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하자의 치유

‘가라’ 주주총회의사록의 효력

 

<요약>

총회에는 결산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있다. 정기총회에서는 주로 재무제표의 승인 ·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 등이 이루어지며, 임시총회에서는 영업의 양도, 이사의 해임 등을 결의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하여는 회의일을 정하여 소집을 통지하여야 하고, 무기명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통지와 공고는 대표이사가 행하게 되는데 소집절차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가 문제이다. 한편, 상법상의 주주총회 소집 내지 운영절차는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어서 영세한 소규모회사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자본금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간소화 특례가 마련되었으므로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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