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주총회의 권한과 소집권자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소집청구를 위한 표계산

 

<요약>

주주총회란 주주로 구성되고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며, 상법과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이처럼, 주주총회의 권한은 법률에 정한 사항 외에도 정관의 규정으로 추가될 수 있다. 예를들어, 상법 416조 단서에 의하면 ‘신주발행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지만, 정관으로 주주총회로 하여금 결정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그것이다. 한편, 상법의 해석상 이러한 유보조항이 없는 사항도 정관에 규정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가 이를 결정하며,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정관의 규정으로도 달리 정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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